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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 배당유보소득 내국법인 실질귀속 시 국제조세조정법 적용

국제조세제도과-38  ·  2023. 0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며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해외신탁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을 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 수익증권을 보유해도, 그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단, 실질귀속 여부는 각 신탁계약 및 발행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 #해외신탁 #유보소득 #실질귀속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38  ·  2023. 01. 3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8(2023.01.30.)
  •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면 익금산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해당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저율과세 해외투자회사 유보소득의 익금산입): 내국법인이 저율과세 해외투자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갖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해석: 해당 유보소득의 실질 귀속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
사례 Q&A
1. 해외신탁 수익증권의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면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가 적용되나요?
답변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실질 귀속 여부가 핵심이라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된 해외신탁의 유보소득 귀속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유보소득의 실질적 귀속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핵심 판단 기준으로 계약 및 사실관계의 종합적 검토가 강조되었습니다.
3. 해외신탁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귀속될 경우 어떤 세무상 영향이 있나요?
답변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익금산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법 제27조 익금산입 규정이 실질 귀속 시 적용됨을 명시한 회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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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게 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면서 그 기초자산으로 해외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동 수익증권이 파생결합증권과 연계되어 있어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실질적으로 해당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신탁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는 신탁계약, 파생결합증권 발행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1. 30. 국제조세제도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