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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지역 내 신규 사업장 설치 시 조세감면 인정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2024. 05. 03.Q질의내용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 신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2024.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위기지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신설의 외형이나 사업장 등록 절차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반면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1항: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 이전은 제외)만이 대상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구체적 판정 기준):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 등 실질 심사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회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유권해석
위기지역 내 신규 사업장 설치 시 조세감면 인정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2024. 05. 03.Q질의내용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 신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 2024. 05.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3 (2024-05-03)
- 기존 사업장을 폐업한 후 위기지역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신설의 외형이나 사업장 등록 절차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반면에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위기지역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제1항: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 이전은 제외)만이 대상에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구체적 판정 기준):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 등 실질 심사 필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임
회신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위기지역 내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9제1항에 따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인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신설의 외형 및 사업장 등록 형식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설치 경위, 거래현황, 인적구성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