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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기간 임의 설정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기준

근로기준정책과-589 · 2021.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 전환 시 임금협정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용자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바꾸며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한 임금협정을 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방법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임금협정 #사납금제 #전액관리제 #퇴직금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89 · 2021. 02. 2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9(2021.2.24) 회신임.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협정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정 기준과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 전 3개월 기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당 임금협정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미달하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임.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근로기준법 제60조: 퇴직금 등 근로조건 기준은 법령 및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르나 법령에 미달하는 경우 효력이 없음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름

사례 Q&A

1.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임금협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3개월 기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법정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2.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전환할 때 평균임금 산정에 유의할 점은?

답변

임금체계 변경시에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정방법을 하회하는 임금협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퇴직금 계산 시 사용자가 정한 산정기간 기준을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사용자와의 합의로 정한 산정기간이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짧거나 불리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3개월 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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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89, 2021.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개편하면서 평균임금 상승을 우려하여평균임금 산정기간을 법과 달리 정한 경우 합의의 유효성 및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납금제에서 전액관리제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경우 평균임금이 상승할 것을 우려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와 달리 정한 동 사업장의 임금협정서는,근로자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하기 위하여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회하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사업장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2. 24. 근로기준정책과-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