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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유리·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2020. 03. 27.Q질의내용
-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 및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2020.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2020-03-27
-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 바목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별표 8의3의 고효율인증기자재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실제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보급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사례(법인세과-606, 2011.08.24)에서도 단열필름은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 범위, 건물에너지 절약설비·고효율인증기자재·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가 에너지 절약시설 중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되는지
*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금속막을 코팅시킨 유리(low-e 코팅 유리)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 열전도율과 전달률이 낮아져 단열성능이 향상되고 태양열 차폐효과도 볼 수 있음
○ (질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 받은 성적서에 따른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 공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기밀성이라고 하며, 기밀도가 높을수록 단열 효과가 올라감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9년 건물을 신축하였음
- 신축시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를 사용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15623호로 2018.12.24. 삭제되기 전,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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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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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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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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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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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효율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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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606 , 2011.08.24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나목의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7)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단열유리·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2020. 03. 27.Q질의내용
-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 및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2020.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2020-03-27
-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 바목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별표 8의3의 고효율인증기자재로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 이상이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실제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보급 필요성을 인정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과거 사례(법인세과-606, 2011.08.24)에서도 단열필름은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에너지절약시설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및 별표 8의3: 에너지절약시설의 구체적 범위, 건물에너지 절약설비·고효율인증기자재·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규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가 에너지 절약시설 중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되는지
*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 반사율이 높은 특수금속막을 코팅시킨 유리(low-e 코팅 유리)에 아르곤 가스를 주입시 열전도율과 전달률이 낮아져 단열성능이 향상되고 태양열 차폐효과도 볼 수 있음
○ (질의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공인 받은 성적서에 따른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 공기나 가스 등의 기체가 통하지 않는 성질을 기밀성이라고 하며, 기밀도가 높을수록 단열 효과가 올라감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9년 건물을 신축하였음
- 신축시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를 사용함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15623호로 2018.12.24. 삭제되기 전, 종전규정)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종전규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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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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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제13조의2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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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내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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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이용합리화 시설 |
가. 산업ㆍ건물 부문 에너지절약 설비 |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가)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온도ㆍ조명ㆍ열원ㆍ풍량ㆍ공조 부문 중 2가지 이상을 제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제습공조장치(냉각코일에 의한 제습은 제외한다) 다) 가습공조장치(수가습 방식으로 한정한다) 라) 야간단열장치 마) 태양광차단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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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효율인증기자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다음의 제품 1) 엘이디(LED)조명(램프 및 등기구) 2) 고효율인증보일러 3) 무정전전원장치 4)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5) 원심식 송풍기 6) 항온항습기 7) 고기밀성 단열문 8)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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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에너지절약시설 |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과 우수한 에너지절약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27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4. 관련사례
○ 조특, 법인세과-606 , 2011.08.24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유리창에 부착하는 단열필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나목의 (1)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마)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7)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19-법인-0998[법인세과-10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