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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 허용 범위 및 한도
서면-2023-소비-4322 · 2024. 02. 23.Q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이 가능한지와,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2 · 2024. 02. 2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2(2024.2.23.) 회신이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에서 가격할인은 소규모 경품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 할인은 일정 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나, 소규모 경품(할인 등)은 반드시 신고 기준과 제공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제조자는 가격 변경 시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가격변경 내용은 분기별로 국세청장에게 제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 시 금품 제공 등 유사 행위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소규모 경품 가능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소규모 경품 제공 한도 및 산정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할인권 등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한도로 제공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주 통신판매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운영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구상중임
2. 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할인율 등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유권해석
전통주 통신판매 시 가격할인 허용 범위 및 한도
서면-2023-소비-4322 · 2024. 02. 23.Q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이 가능한지와,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2 · 2024. 02. 23.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2(2024.2.23.) 회신이며, 국세청 공식 해석에 근거합니다.
-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전통주 등의 통신판매에서 가격할인은 소규모 경품의 일종으로 인정됩니다.
- 할인은 일정 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한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범위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할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제조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나, 소규모 경품(할인 등)은 반드시 신고 기준과 제공 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제조자는 가격 변경 시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가격변경 내용은 분기별로 국세청장에게 제출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 거래 시 금품 제공 등 유사 행위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소규모 경품 가능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3항·제4항: 소규모 경품 제공 한도 및 산정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할인권 등은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 한도로 제공 가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3.2.19.)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15(2024.2.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제조자가 주류가격을 책정할 때에는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소규모경품으로서의 가격할인은 일정기간 내 복수의 제품 구입 등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 대하여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는 의미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주 통신판매의 수단으로 제공하고 운영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을 구상중임
2. 질의내용
○ 전통주를 통신판매할 때 가격할인이 가능한지 여부 및 할인율 등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주류 제조자는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반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⑧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경품 등의 가액 산정기준과 1회 제공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1. 경품가액의 산정기준 :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2. 1회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한도 : 2,000만원 이하의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10% 이내의 소비자 경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