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내국법인간 주식 양수도 거래 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목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3에 따른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이 보유주식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을 동업자인 외국법인에게 배분 시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판단 방법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 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rivate Equity Fund, "PEF")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동업기업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임
○질의법인(PEF1)은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 PEF에 보유주식을 양도할 예정이며, 양수법인(PEF2)도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법인으로 질의법인과 양수법인의 동업자는 모두 외국법인(A, B)*임
* A와 B는 특수관계 해당 없음
3.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 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은 제외한다)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일 것
나.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일 것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 2017.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부동산-1137, 2018.09.0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7. 서면-2020-국제세원-2775[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