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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점용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의무 유권해석

녹색도시과-3372 · 2017.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공원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공원의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과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공원의 사정에 따라 기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점용 #점용기간 만료 #원상회복 의무 #지자체장 승인 #국유재산법 #도시공원 및 녹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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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372 · 2017. 06. 23.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372, 2017.6.23. 회신에 따름
도시공원의 점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점용이 폐지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을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공원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에도, 해당 도시공원의 특정 여건과 관련 규정을 함께 고려해 실무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결론적으로, 구체적 적용은 도시공원 실정과 기관의 종합 판단에 달려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 점용기간 만료 또는 점용 폐지 시 지자체장 승인 시 원상회복 면제 가능
국유재산법 제4조: 국유재산 관리·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점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도시공원 점용기간이 끝나면 항상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답변

점용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지자체장 승인 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상회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유재산인 지구대 점용 후 복구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해당 도시공원의 여건과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이 판단합니다.

근거

국유재산법 제4조에 근거하여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실정에 맞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지자체장이 원상회복 면제를 승인할 수 있나요?

답변

지자체장이 승인을 하면 도시공원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지자체장 승인 시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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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공원 점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의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372, 2017. 6.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국유재산인 지구대의 도시공원 점용기간이 끝났을 때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도시공원의 점용기간이 끝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도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ㅇ「국유재산법」 제4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여부는 해당 도시공원의 여건과 「국유재산법」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6. 23. 녹색도시과-33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