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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드 설치 지게차 운전원 안전모 착용 의무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헤드가드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까요?

S요약

헤드가드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원의 경우에도 낙하·비래 위험 등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된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구체적 작업환경·위험성 평가는 현장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지게차 #헤드가드 #안전모 착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낙하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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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회신(2021.10.22) 근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업무 또는 위험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으나, 지게차 조종작업이 물체 낙하·비래 위험 등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사업주는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모 지급 및 착용을 지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어도, 낙하·비래 위험성을 고려해 현장별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모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즉, 헤드가드 설치 유무만으로 착용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근로자에게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의무 부과
  • 지게차 조종작업 관련 작업환경이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안전모 착용 의무 판단 기준
  •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예외 규정은 없음
사례 Q&A
1. 헤드가드가 있는 지게차 운전원도 안전모 착용이 법적으로 필수인가요?
답변
작업 현장 상황에서 물체 낙하·비래 위험이 존재한다면, 헤드가드가 있더라도 안전모 착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위험작업이면 안전모 지급 및 착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헤드가드 설치가 된 경우 지게차 운전원에 안전모 미착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답변
현장 위험평가 결과 물체 낙하·비래 등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법상 위험요소가 없다면 착용 의무가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작업조건에 맞는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안전모 착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지게차 안전모 착용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기준은?
답변
지게차 조종작업 등에서 물체 낙하·비래 위험이 있으면 안전모 지급·착용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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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헤드가드 운전원 안전모 착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헤드가드가 설치된 경우 낙하, 비래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안전모를 착용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 헤드가드가 설치된 지게차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지게차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