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시 납세의무자 판단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 양수도 거래 시 납세의무자

 ⁠[관세청, 2017. 5.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타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납세의무자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규정. 대법원 판례에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란 ⁠‘실제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판시, 또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대행수입인 경우에는 위탁자,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으로 규정.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는 물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고, 양수인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양수인은 물품에 대한 소유자로서 당해 물품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서 ⁠‘수입신고 전에 수입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질의에서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회신내용 : 수입신고 전 선하증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양수인임,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2017. 05. 01. 관세청 2017. 5.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