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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성

도시정책과-14530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분할)하고자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법령, 지역 특성, 정책방향 등 다양한 요소를 해당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시장ㆍ군수 등)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부지조성 #단독주택 #국토계획법 #도시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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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4530 · 2016. 12. 2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530(2016.12.2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입안결정권자(시장·군수 등)가 판단하면 자연녹지지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절차 이행 여부는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용도지역 특성, 계획수립 목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관련 법령 해석, 지역 정책, 입안권자의 의사,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1-2(7):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 목적 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규정
국토계획법령 및 관련 조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법령 및 조례 검토 필요

사례 Q&A

1. 자연녹지지역에서 주택단지 조성 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1조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개발 목적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법령, 도시·군기본계획, 지자체 정책, 지역여건, 용도지역 특성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입안결정권자가 다양한 사항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녹지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은 입안권자 재량인가요?

답변

입안권자의 재량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해석은 입안결정권자가 관련 법령 및 지역 상황 등을 근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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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연녹지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4530, 2016. 12.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부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분할)할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한지

【회답】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1-2(7)에 따르면 녹지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체육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시장ㆍ군수 등)가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이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가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조례 포함),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자체의 정책방향, 지역여건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지구단위계획수립 목적 및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1. 도시정책과-145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