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상여소득세·상속인 납부책임 핵심정리

법인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상여소득세 납세의무 및 상속인 책임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후 가지급금 및 이자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성립하며 상속인의 납부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대표자와 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및 이자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의무를 지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자 사망 #가지급금 상여 #소득세 납세의무 #상속인 책임 #특수관계 소멸 #법인세 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2024. 04. 30.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2024-04-30) 회신에 따름.
법인 대표자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은,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만큼의 소득이 인정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사망한 대표자)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에 대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등 소득처분에 관한 세무신고는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소득세는 소득이 실제로 귀속된 사실(상여처분)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 가지급금 및 그 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사유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임원 및 주주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 절차 명시
법인세법 제67조: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관한 근거 조항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 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상속인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지는 근거

사례 Q&A

1. 법인 대표자가 사망 후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하면 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가지급금 등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 그 금액만큼 피상속인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인은 대표자 사망 시 발생한 가지급금 상여소득세에 대해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소득세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거한 회신입니다.

3. 법인세 신고 시 대표이사 사망과 관련된 가지급금 상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법인은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에 대해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및 관련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 소득처분 대상금액만큼의 소득에 대한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임원단기채권 및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을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해당 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법인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상여소득세 납세의무 및 상속인 책임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855 · 2024. 04. 30.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