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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여부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수용성 절삭유를 이용한 공정수 순환시설에서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도 저장시설 용량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절삭유 등을 순환해 재이용하는 기계나 시설의 경우,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순환한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도,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법상 허가 대상임을 주지하였습니다.
- 적용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시행규칙 별표 4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을 명시
- 절삭유 등 순환·재이용 일체형 시설: 순환량 아닌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 기준으로 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가 시설 내부에 순환하며 재이용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순환하는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질의
【회답】
민원내용 : " 수용성 절삭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 에 관한 질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특히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의 기계나 시설의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절삭기의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유권해석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허가 여부
환경부 2025. 7. 28.Q질의내용
- 수용성 절삭유를 이용한 공정수 순환시설에서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7.28. 회신에 따르면, 수용성 절삭유 순환시설도 저장시설 용량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절삭유 등을 순환해 재이용하는 기계나 시설의 경우,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순환한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어도,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충족하면 관련법상 허가 대상임을 주지하였습니다.
- 적용 법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시행규칙 별표 4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의무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1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함을 명시
- 절삭유 등 순환·재이용 일체형 시설: 순환량 아닌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 기준으로 산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 해당여부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수질수생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용성 절삭유가 포함된 공정수가 시설 내부에 순환하며 재이용하다가 일정기간 이후에 순환하는 공정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질의
【회답】
민원내용 : " 수용성 절삭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 " 에 관한 질의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로 부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 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 일 최대 폐수량이 0.01m³ 이상인 경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며, 특히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의 기계나 시설의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 용량을 폐수량으로 산정하고 있어 절삭기의 저장시설 용량이 0.01m³이상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