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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한도와 회전출자금 적용 해석

소득세제과-138  ·  2015.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적용시 1천만원 한도와 회전출자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시행령 제82조의5에 근거하여,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전출자금은 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배당소득 비과세 #회전출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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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138  ·  2015. 03. 1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8(2015.03.13)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라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회전출자금의 경우,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1천만원)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과세특례 한도 계산시 일반 출자금만 집계하며, 회전출자금은 제외됨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조합 출자금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한도 명시
사례 Q&A
1.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1천만원 이하 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무엇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에 따라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8(2015.03.13) 회신에서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조합 출자에서 회전출자금은 과세특례 한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회전출자금은 과세특례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회신에 따르면 회전출자금 제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조합 등 출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특례는 순수하게 출자자 본인이 납입한 출자금에 한하여 적용되며, 회전출자금은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5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출자금 범위가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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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회전출자금은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출자금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3. 13. 소득세제과-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