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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실효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기준에 대해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시점 및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기준에서 실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도시계획시설 실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제공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 결정 #집행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회신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효 기준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일정 기간 집행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7조에 따라 결정이 실효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실효 시점 및 요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의 집행 여부, 집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실효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부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은 해당 유권해석과 법령 조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의 실효 여부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실효에 관한 조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시기와 절차

사례 Q&A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실효되는 기준은 법령상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되지 않은 경우 및 해당 지자체장의 결정 절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에서 실효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이 오랜 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집행계획 미수립 및 장기 미집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5. 3. 13. 해석과 법령 조항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 실효는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 실효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법령에 근거해 종합 판단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근거

도시계획시설 실효 절차는 시행령 및 해당기관의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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