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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간접투자 투자비율 산출방식(기재부 2019-10-15)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 10. 15.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와 또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 투자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 10. 15.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8(2019.10.1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기획재정부임을 안내드립니다.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해 또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법인 투자비율은 투자기구의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로 산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투자비율을 곱해서 최종 투자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서로 다른 두 투자기구가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같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르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역시 동일 방식(각 단계별 투자비율의 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간접투자 구조라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최종 투자비율 산출 때는 각 연결고리별 투자비율을 모두 곱해 구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실질귀속자 요건 및 세금 부과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개정): 외국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시, 각 단계별 투자비율을 곱하여 최종 투자비율 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외국법인 간접투자 투자비율 산출방식(기재부 2019-10-15)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 10. 15.Q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와 또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간접 투자하는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48 · 2019. 10. 15.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8(2019.10.1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의 회신 주체 및 출처는 기획재정부임을 안내드립니다.
-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를 통해 또 다른 외국법인을 거쳐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내국법인에 대한 외국법인 투자비율은 투자기구의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로 산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로 투자비율을 곱해서 최종 투자비율을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서로 다른 두 투자기구가 있고 무한책임사원이 같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르더라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 역시 동일 방식(각 단계별 투자비율의 곱)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간접투자 구조라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최종 투자비율 산출 때는 각 연결고리별 투자비율을 모두 곱해 구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실질귀속자 요건 및 세금 부과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6항 제1호(대통령령 제19891호, 2007.2.28. 개정): 외국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시, 각 단계별 투자비율을 곱하여 최종 투자비율 계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이 투자기구에 투자하고 그 투자기구는 다른 외국법인을 통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내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91호로 2007. 2.28. 개정된 것) 제132조 제16항 제1호에 따라 그 투자기구가 다른 외국법인에 투자한 비율과 다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투자기구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을 포함)은 동일하고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경우에도, 유한책임사원이자 '상위 투자자인 외국법인'의 투자비율은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