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받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손금 해당여부
2. 사실 관계
○ 해당법인은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지난 20여 년간 회사 소유의 부동산과 인접한 국유지 일부(10.1㎡)를 점유하여 회사의 영업활동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여 왔음
○ 2011. 서울시는 해당법인에게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 해당법인은 이에 대해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2. 패소 확정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벌과금 등의 처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6.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서면법규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