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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서류 보완 시 신청일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일부가 누락되어 추후 보완하는 경우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때 필수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신청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추후 보완으로 요건 충족 시점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실시계획 인가 #도시개발법 #신청일 #구비서류 보완 #인가 신청요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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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315  ·  2013.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법정 형식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시점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구비서류가 충족되지 않은 신청은 효력이 없으므로, 신청 당시가 아니라 보완을 마친 날이 실제 접수일로 간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7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및 도면 첨부 의무를 명시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의 구체적 요건 규정
  • 행정절차법 제17조: 행정청이 요구하는 서류 보완 절차에 대한 근거 제공
사례 Q&A
1.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서류 누락 시 처리 기준은?
답변
서류가 일부 누락된 신청은 접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완 완료 시점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령상 신청요건 미충족 시 접수 불인정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 산정은 최초 신청일과 보완일 중 어느 기준인가요?
답변
서류 보완 등으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날이 신청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정 서류 전체가 충족되는 시점이 신청일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누락 서류 보완 후 신청일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보완이 완료되어 모든 구비서류가 충족된 날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로 인정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7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힌 결론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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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시계획 인가서류 보완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15, 2013.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실시계획 신청서 구비서류 일부를 미첨부하여 실시계획 신청한 후 보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실시계획 신청일은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일로 보 아야 하는지, 최종 보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 을 것이므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9. 25. 도시재생과-13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