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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5 · 2021. 11. 2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인상된 임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육아휴직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인상된 임금이 반영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 시점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산정 방법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육아휴직
#임금인상
#근로기준법
#산정방법
#임금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5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회신문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및 산정 대상 기간에 해당 인상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통상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휴직 기간 중 인상된 임금은 해당 기간 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 인상된 임금이 발생했더라도, 임금 인상분이 실제 지급된 내역이 산정 기준 3개월에 포함되어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산식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휴가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특별 규정 및 예외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평균임금 적용의 명확화
사례 Q&A
1.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인상분이 포함된 실제 지급 내역이 산정 기준 3개월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3개월 내 실제 지급된 임금만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분이 바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 인상분이 실제 지급되어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회신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 인상분의 실지 지급 내역이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노동부 답변을 통해, 산정사유 발생일과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3825 · 2021. 11. 25.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인상된 임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육아휴직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인상된 임금이 반영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 시점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산정 방법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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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산정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825 · 2021. 11.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회신문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점 및 산정 대상 기간에 해당 인상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통상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에 실제 지급된 임금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휴직 기간 중 인상된 임금은 해당 기간 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중 인상된 임금이 발생했더라도, 임금 인상분이 실제 지급된 내역이 산정 기준 3개월에 포함되어야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및 산정 산식 규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휴가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의 특별 규정 및 예외 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평균임금 적용의 명확화
사례 Q&A
1.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답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인상분이 포함된 실제 지급 내역이 산정 기준 3개월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해당 3개월 내 실제 지급된 임금만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2. 육아휴직 중 임금 인상분이 바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임금 인상분이 실제 지급되어 산정기간(3개월)에 포함되어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회신에 근거하여 육아휴직 중 인상분의 실지 지급 내역이 기준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어떻게 지정되나요?
답변
평균임금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임금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및 고용노동부 답변을 통해, 산정사유 발생일과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