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회신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주류면허법”)제5조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자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고 있음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신청법인의 본사를 판매장으로 하여 발급되었으며, 하치장은 같은 시 별도의 장소에 소재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마트나 소매업자에 주류를 공급시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면허장소로 반출하고 이를 다시 거래상대방에게 납품하고 있으나, 향후 하치장에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할 계획

2. 질의내용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류면허법 시행령(2025.7.1. 제35364호) 제36조【주류 등의 검사·승인】

④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2025.7.1. 제2025-2687호) 제2조【정의】

 4.“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5.“주류판매”란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여부 및 유․무상에 관계없이 주류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류면허법 기본통칙 3-0…1【면허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제조 또는 판매 행위】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류 등에 대하여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검사와 과세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제조 또는 무면허 판매 행위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7. 10. 서면-2025-소비-1973[소비세과-5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