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송이버섯·북어·굴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요지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새송이버섯, 북어, 굴을 건조, 분쇄한 것이 관세율표 번호 제0712호, 제0305호, 제0307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공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제조사는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나. 취급품목은 새송이버섯가루, 굴가루, 북어가루로 각 원물 그대로 건조, 분쇄한 것으로 분말형태의 제품임

    - 육수를 내거나 조리시 첨가할 수 잇는 천연 조미료임

2. 질의내용

 ○ 새송이버섯, 굴, 북어의 분말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출처 : 국세청 2013. 01. 30. 부가가치세과-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