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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해석
임금근로시간과-906 · 2021. 04. 1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및 출근일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처리 방식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법 쟁의행위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노동관계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06 · 2021. 04. 1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2021.4.16.)에 따른 회신임을 밝힙니다.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적법 쟁의행위로 결근한 기간은 출근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규정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출근율 평가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요건 판단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쟁의행위 정당성 및 적법성과 관련된 기본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출근일 산정의 기준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적법한 쟁의행위의 인정 기준 및 통상 근로관계에 미치는 효과
사례 Q&A
1.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로 결근한 날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 회신에 따르면 출근율 계산 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도 연차휴가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해석상 적법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시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 지급 요건 중 출근율 80% 계산 시 쟁의행위 결근일은 포함되나요?
답변
쟁의행위로 인한 결근일은 출근일수 80%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임금근로시간과-906 유권해석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기간 결근일을 출근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 4.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적법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해석
임금근로시간과-906 · 2021. 04. 16.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 및 출근일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적법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처리 방식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법 쟁의행위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906 · 2021. 04. 1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2021.4.16.)에 따른 회신임을 밝힙니다.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기간에 해당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적법 쟁의행위로 결근한 기간은 출근일수에서 제외함이 원칙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이 해석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련 규정에 기반하여 근로자의 출근율 평가 및 연차 유급휴가 부여요건 판단에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쟁의행위 정당성 및 적법성과 관련된 기본개념 규정
-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및 출근일 산정의 기준을 명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적법한 쟁의행위의 인정 기준 및 통상 근로관계에 미치는 효과
사례 Q&A
1. 쟁의행위가 적법한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로 결근한 날은 출근율 산정 시 출근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 회신에 따르면 출근율 계산 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출근으로 보지 않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도 연차휴가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관련 해석상 적법 여부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음이 명시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 지급 요건 중 출근율 80% 계산 시 쟁의행위 결근일은 포함되나요?
답변
쟁의행위로 인한 결근일은 출근일수 80%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임금근로시간과-906 유권해석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기간 결근일을 출근일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 4.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