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할신설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해석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2023. 01. 11.Q질의내용
-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2023. 01. 11.
- 국세청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2023-01-11) 회신 기준임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의해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의 ‘설립등기일부터 완전 지배’ 요건은 본 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립등기일이 아닌,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 이후 첫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은 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들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 연결모법인이 새로 완전 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 상법 제233조: 합병시 본점과 지점에서 정한 기한 내 등기 절차 필요
- 상법 제234조: 합병 효력은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로 발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2016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연결모법인임
-질의법인은 □□□㈜의 지분 49%를 보유한 모회사임
○ □□□㈜는 2021.12.1.을 분할기일로 하여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2021.12.1. 설립등기함
○ 질의법인은 2021.12.1.을 합병기일로 하여 □□□㈜를 흡수합병하고, 2021.12.9. 합병등기함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설립등기일 2021.12.1.) 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합병기일 2021.12.1., 합병등기일 2021.12.9.)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제2조 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상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유권해석
분할신설법인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해석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2023. 01. 11.Q질의내용
-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 · 2023. 01. 11.
- 국세청 서면-2022-법인-0601[법인세과-50](2023-01-11) 회신 기준임
-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되는 경우가 해당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의해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게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의 ‘설립등기일부터 완전 지배’ 요건은 본 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립등기일이 아닌,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 이후 첫 연결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은 완전모법인이 완전자법인들과 함께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 가능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 연결모법인이 새로 완전 지배하게 된 내국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2항: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 적용
- 상법 제233조: 합병시 본점과 지점에서 정한 기한 내 등기 절차 필요
- 상법 제234조: 합병 효력은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로 발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2016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연결모법인임
-질의법인은 □□□㈜의 지분 49%를 보유한 모회사임
○ □□□㈜는 2021.12.1.을 분할기일로 하여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2021.12.1. 설립등기함
○ 질의법인은 2021.12.1.을 합병기일로 하여 □□□㈜를 흡수합병하고, 2021.12.9. 합병등기함
2. 질의내용
○ 자회사가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설립등기일 2021.12.1.) 후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합병기일 2021.12.1., 합병등기일 2021.12.9.)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제2조 제9호･제10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등을 포함하되,「상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법 제233조【합병의 등기】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상법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