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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 해석 - 고용노동부 2019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외되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어떤 경우에 제한되거나 적용이 제외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용의 범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도급인 #안전조치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안전보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88 · 2019. 06. 24.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식별정보: 산업안전과-2788, 2019.6.24.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외되는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면제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위험의 원인, 장소의 관리권한, 도급계약의 범위 등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 시설, 상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조문의 적용 범위와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법령과 규정, 그리고 조문의 유권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체 판단이 아닌 근거 중심으로 안전조치 의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적용 제외에 관한 세부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 안전조치 의무의 일부 제외 사유 명시

사례 Q&A

1.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이란 특정한 경우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88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현장이나 조건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한됩니다.

2.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적용 예외는 어떤 경우에 있나요?

답변

위험의 관리 주체, 장소의 소유권, 도급 범위 등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적용 제외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안전조치 제외 규정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안전조치 제외와 관련된 구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권해석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가 발표한 공식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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