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일한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093 · 2023. 09. 15.Q질의내용
-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93 · 2023. 09. 1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93(2023-09-15) 회신
- 기획재정부는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특정 조건을 엄격히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농어촌주택 외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으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 과세특례의 적용은 별도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한 채의 농어촌주택만을 증여받는 상황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세대가 별도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과세특례 적용조건과 적용배제의 근거 제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동일한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1093 · 2023. 09. 15.Q질의내용
- 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93 · 2023. 09. 1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093(2023-09-15) 회신
- 기획재정부는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는 특정 조건을 엄격히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농어촌주택 외 다른 주택을 함께 증여받으면 특례가 배제됩니다.
- 과세특례의 적용은 별도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한 채의 농어촌주택만을 증여받는 상황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세대가 별도세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해당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농어촌주택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과세특례 적용조건과 적용배제의 근거 제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