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증여 시 조세특례제한법 과세특례 적용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동일한 날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동일한 날 증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5. 재산세제과-1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