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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 이전된 시설물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081[상속증여세과-735] · 2023. 12. 13.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081[상속증여세과-735] · 2023. 12. 13.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081[상속증여세과-735]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해석사례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해석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 이용시설을 무상 취득 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동 건물이 당초 분양가액에 이미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도 인정됩니다.
- 즉, 본건에서도 조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휘트니스센터를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분양가액에 해당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 비영리법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비영리법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소득세·법인세 부과시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 법인격 없는 단체의 비영리법인 간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61, 2009.0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여 2021.3.10.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임(총 594세대 중 조합원 물량 538세대)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시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2022.11.25. 소유권 이전함
* 분양 당시 계획에 휘트니스센터는 없었으나 조합 측이 상가동 일부 호실에 마련
2. 질의내용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서면-2023-상속증여-0081[상속증여세과-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입주자대표회의에 무상 이전된 시설물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3-상속증여-0081[상속증여세과-735] · 2023. 12. 13.Q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0081[상속증여세과-735] · 2023. 12. 13.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0081[상속증여세과-735]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해석사례에서도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해석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 이용시설을 무상 취득 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동 건물이 당초 분양가액에 이미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도 인정됩니다.
- 즉, 본건에서도 조합에서 입주자대표회의로 휘트니스센터를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분양가액에 해당 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 및 증여재산의 정의, 비영리법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비영리법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 소득세·법인세 부과시 증여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 법인격 없는 단체의 비영리법인 간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561, 2009.07.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 사실관계
-○○○○○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여 2021.3.10. 사용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임(총 594세대 중 조합원 물량 538세대)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시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2022.11.25. 소유권 이전함
* 분양 당시 계획에 휘트니스센터는 없었으나 조합 측이 상가동 일부 호실에 마련
2. 질의내용
-조합 소유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입주자대표회의로 무상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세과-1561, 2009.07.2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4.06.09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입주자 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3. 12. 13. 서면-2023-상속증여-0081[상속증여세과-7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