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면세 재화 일괄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적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법령해석과-1018] · 2018.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과세재화(칼국수면 등)와 면세재화(애호박 등)를 일괄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S요약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일 때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가 세금 부과의 결정 요소가 되며, 칼국수면 등이 과세재화이고 주된 재화로 판단되는 경우, 애호박, 양파 등의 면세물품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면세재화 #칼국수면 #혼합포장 #주된재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법령해석과-1018] · 2018. 04. 17.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법령해석과-1018] 회신에 따르면 전체 거래단위(팩) 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칼국수면(과세대상)과 애호박 등(면세대상)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공급의 성격, 가격, 관행상 주요 편입 재화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사례(바지락칼국수 상품)에서는 칼국수면 및 소스가 과세재화로서 중심을 이룬다고 판단되어 전체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4조)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부분은 합산해 하나의 거래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적용을 받는 재화와 과세재화를 포장·판매할 때 낱개별 분리 판매가 불가하고 실질적 거래행위가 일괄 거래로 인정되면, 주된 재화 중심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결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그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도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규정 및 단순 혼합 품목 등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적용기준 및 품목 세부 분류 명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애호박, 양파, 고추, 대파, 당근 등의 구체적 면세 품목 분류

사례 Q&A

1. 칼국수면과 애호박을 함께 포장 판매할 때 부가세 부과되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칼국수면 등 과세재화일 경우 패키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라 판단 시 전체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2. 식재료 혼합 팩에서 주된 재화가 애호박 등 면세품이면 세금 부과 안되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면세 대상(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등)인 경우 전체 거래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에서는 면세재화 중심 일괄 공급 시 전체 면세 적용을 인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 면제 식료품과 과세 재화를 함께 팔면 과·면세 구분 기준은?

답변

과·면세 여부는 주된 재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등 관련 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된 재화 중심 판정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소스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양파, 고추, 대파, 당근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팩)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영농조합법인(이하 ⁠“신청법인”)은 농산물, 농산물 1차 가공(단순포장)품을 주로 납품하는 대형유통업체로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애호박, 양파, 고추, 대파, 당근 등과 별도포장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칼국수면, 소스를 하나의 거래단위(팩)으로 포장해서 유통판매할 예정임(상품명 : 바지락칼국수)

○ 상품구성 내용

- 면세물품 : 애호박130g, 양파120g, 고추10g, 대파40g, 당근100g 내외

- 과세물품 : 칼국수면400g 4개, 소스65g

○ 원물 표준규격

원물명	길이규격	중량규격	비 고
애호박	상자기준 1/2	130g 내외	인큐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1/2
양파	지름5.5cm 내외	110～120g 내외	Air로 한겹만 제거
청양고추	9cm 이상		꼭지 제외하고 9cm 이상, 과피수축Ｘ
대파	15cm 내외		연백부 기준 상품포장시 청잎1～2개 같이 포장
세척당근		100g 내외	1/2개 기준→바지락칼국수용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칼국수면, 소스 등)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애호박, 양파, 고추, 대파, 당근 등)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채소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곡류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5.채소류	0703	②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⑤ 당근, 순무, 샐러드용 사탕무뿌리, 선모(仙茅), 셀러리액(celeriac), 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	⑧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 고추류(0709.60.), 호박류(0709.93)

출처 : 국세청 2018. 04. 1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239[법령해석과-1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