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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임원 판단 기준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2023. 02. 06.Q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소득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2023. 02. 06.
- 국세청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2023-02-06) 회신에 따릅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 직책에 불구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외형상 이사 등 직위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 직무가 단순 부서장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원이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정해진 계산식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의 범위를 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자, 감사 등으로 규정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임원은 직책이 아닌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년 입사하여 ’00년에 이사로 진급하였고, ’00.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함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함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
①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유권해석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임원 판단 기준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2023. 02. 06.Q질의내용
- 임원의 퇴직소득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 2023. 02. 06.
- 국세청 서면-2021-원천-5592[원천세과-94] (2023-02-06) 회신에 따릅니다.
-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 직책에 불구하고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외형상 이사 등 직위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 직무가 단순 부서장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원이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정해진 계산식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의 범위를 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자, 감사 등으로 규정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 임원은 직책이 아닌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이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외국계 의료장비 회사에 ’00년 입사하여 ’00년에 이사로 진급하였고, ’00.0월 중 회사의 권고로 퇴직위로금을 받고 퇴직함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며 질의인을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아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였으며,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원천징수함
-질의인은 이사 직급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부서장이었을 뿐 경영활동에 참여할 위치가 아니었으며 퇴사 후 임원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것도 아니기에 법인세법상 임원이 아니라는 입장
2. 질의내용
○질의인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여 쟁점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제22조 제3항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으로 그 한도초과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 집행기준 26-43-2【근로자의 구분】
①근로자는 임원과 사용인으로 구분되며, 임원은 다음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감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직책에 관계없이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