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회신

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 ⁠“사업자”)이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의 매매가 성립되어 판매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인 갑법인은 판매점과 ⁠‘매매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갑법인→판매점→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거래 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업무위탁‧물품보관 약정) 판매점이 물품 보관 의사 통지 시 갑법인이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물품을 판매점에 반출하고

   -판매점은 해당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그 소유권은 갑법인에 있음

      * 물품 훼손, 분실 및 도난 시 갑법인이 판매점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②(매매계약) 판매점이 보관 물품 중 특정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갑법인에게 요청하는 경우 갑법인↔판매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됨

  ③(물품판매) 판매점은 매매계약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점의 권한과 책임으로 판매하며 판매가격, 조건 등을 결정함

2. 질의내용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공급자와 판매점의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하여 거래하는 경우 물품의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64[법령해석과-30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