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2017. 01. 31.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2017.01.31) 회신입니다.
- 공익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 재단의 경우, 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위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이는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① 귀 재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② 연구용역 제공이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③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 면세여부는 계약구조, 용역 제공 방식 등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 용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 및 기술 연구 단체가 관련 연구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검토’ 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았음
-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용 도서(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원고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오류 없고 신뢰성이 확보된 교과용 도서 개발
○ 선금액은 계약총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잔금은 최종 보고서를 검수한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당 재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2017. 01. 31.Q질의내용
-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에 따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2017.01.31) 회신입니다.
- 공익단체가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 재단의 경우, 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정부 위탁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이는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는 ① 귀 재단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익단체에 해당하는지, ② 연구용역 제공이 고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③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최종적으로 면세여부는 계약구조, 용역 제공 방식 등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 용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사업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 학술 및 기술 연구 단체가 관련 연구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 시 면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 재단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검토’ 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받았음
- 중등 역사과 국정 교과용 도서(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개발 원고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하여 오류 없고 신뢰성이 확보된 교과용 도서 개발
○ 선금액은 계약총액의 70% 범위 내에서 지급받으며 잔금은 최종 보고서를 검수한 후 실제 사용한 금액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당 재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3360[부가가치세과-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