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xx. x. xx. 화장품 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설립되었고, 20xx. x. x. 부업종으로 일반여행업을 추가하였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2)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3)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2)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상위 여행사로서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하고, 회사명에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은 모두 생략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MMMMMMM(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과세관청은 이 사건 거래구조하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가공의 업체 소위 ⁠‘자료상’을 통하여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위 여행사, 중위 여행사, 하위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으로 판단하여 20xx. x. x. 원고에게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0,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매출처에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주체가 각자의 고유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법률관계를 선택한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원고가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장은 서울 중구 xx로 xxx, x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사업장에는 ⁠‘HHHHHH’가 아닌 ⁠‘SSSS여행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도 ⁠‘SSSS여행사’의 명함을 지니고 근무중이었다.

    2) 원고는 설립일인 20xx. x. xx.부터 20xx. x. xx. 까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가 2021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여행업 매출이 약 000억 원이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매입처는 20xx. x. xx.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주업종을 화장품 도매‧계약서무역업으로 하여 설립하였으나, 20xx. x. x. 일반여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조사기간 중인 20xx. x. xx. 직권 폐업하였다.

    5)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2021년 제1기 내지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는데, 사업장 내부는 00평 내외의 공간에 책상 0개와 컴퓨터 이외의 별다른 시설이 없었고, 대표자 김xx와 직원 0명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김xx는 조사 착수 이후인 20xx. x. x.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매입처의 경우 이 사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숙박비나 교통비, 가이드 비용 등에 대한 지출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매입처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용한 CPU번호와 이 사건 매입처의 매입처인 CCCCC이 사용한 CPU 고유번호와 동일하다.

    7) 이 사건 매입처의 또다른 매입처인 KKKKK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이를 전액 출금하였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결과 KKKKK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로 보아 해당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가공거래에 관한 증명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등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1)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여행사가 면세점에 직접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을 경우 위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할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게 된다. 이때 하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이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면세점 이하 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형태로 이 사건 거래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여행사들은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가공의 하위 여행사(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실제 용역을 제공한 업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용역을 실제로 수행한 업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해당 업체가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 이 사건 거래구조상에 위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수취된 것인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ㆍ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해당 용역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그러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산의 보유 여부,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ㆍ관리ㆍ처분내역, ⑥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이 사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이 실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와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여행사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구조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여행사와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여행사 사이의 거래 외에 가공의 거래를 수행하는 여행사들을 끼워넣어 거래 단계를 세분화하였고, 그 결과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 수차례에 걸쳐 거래 단계가 추가되기도 하는 등 그 거래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용역을 수수하지 아니한 가공의 거래는 이 사건 거래 구조의 중간단계뿐만 아니라 최하위나 최상위에 위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이 사건 매입처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는 과세관청에 따이공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다시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의 대표이사는 따이공을 모집한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용역의 핵심은 따이공의 모집이고, 원고가 면세점에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따이공을 관리하고 이를 면세점에 안내 혹은 알선하는 내용일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지 않았고 이 사건 매출처에 위 명단을 제공하지도 않은 채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계산된 수수료를 해당 면세점에 따이공을 데리고 간 가이드의 소속 여행사에 따라 구분한 후 금전 정산서만을 작성하였다[(원고가 이와 관련하여 제출한 위챗 대화내용(갑 제9호증)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발행금액, 대금수수 등에 관한 내용이고, 따이공 가이드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정산서에는 다른 상위여행사의 정산서와 달리 가이드명과 가이드코드가 누락되어 있어 해당 따이공이 어떤 중·하위 여행사를 거쳐 모집, 소개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당사자가 선택한 계약 관계를 중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는 전혀 주고받지 않고 수수료 정산을 위한 정산서 작성 업무만을 수행한 것을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았다거나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수수료율, 수수료율의 결정 기준, 정산방식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의 대표 김xx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후 입국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매입처의 매입처인 KKKKK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로 밝혀진 점, 이 사건 매입처가 CCCCC과 동일한 인터넷 뱅킹 IP주소를 사용한 점, 이 사건 매입처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인적 시설을 구비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는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설립된 폭탄업체인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의 사업장은 ⁠‘HHHHHH’가 아닌 ⁠‘SSSS여행사’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직원들도 ⁠‘SSSS여행사’의 명함을 지니고 근무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역시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 인적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는 이 사건과 같이 따이공 모객, 송객 용역과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들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결들을 원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다른 결론의 판결들도 존재하고, 무엇보다도 가공거래인지 여부는 해당 사건마다 각 여행사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개별‧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 판결들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

⑧ 원고는 예비적으로,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위장사업자여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원고가 모객 용역 자체를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