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양수도거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금 반영 판단

대법원 2022두521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도 거래의 성립과 손해배상금 반영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즉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거래 인정 및 손해배상금 미반영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손해배상금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저가로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거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손해배상금의 반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부인함을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이 문제 없는 경우 상고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대법원 2022두52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인 저가 주식양수도거래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금 반영 판단

대법원 2022두5217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도 거래의 성립과 손해배상금 반영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즉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거래 인정 및 손해배상금 미반영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주식거래 #부당행위계산 #손해배상금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광덕 프로필 사진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끼리 저가로 주식을 양수도한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 주식양수도 거래가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거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2. 주식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손해배상금의 반영을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가 없으면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부인함을 확정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이 문제 없는 경우 상고가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5217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황석보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조희경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박승현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손해배상금이 반영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자료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대법원 2022두521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