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6년 제2기분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7년 제1기분 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1. xx. xx. ⁠‘◌◌자동차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다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2017. xx. xx. 이를 폐업하였다.

 나.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부가가치세 경정ㆍ고지

  1) 피고는 2020.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2020. xx. xx.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딜러인 김BB는 2020. xx. xx.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4) 피고는 위 세무조사 결과, 김BB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20. xx. xx. 아래와 같이 2015년 1기분부터 2017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1.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김BB는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독립하여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계좌에서 입ㆍ출금하여 왔고, 원고는 김BB의 중고자동차 매매거래와 수입ㆍ지출장부 정리 등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차명계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

  2)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xx. xx. 폐업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 양도 이후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공급한 중고자동차의 공급대가인지 여부 등 과세요건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자 명의가 김BB 등으로 변동되어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되거나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김BB 등에게 위탁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나)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일부 차량매출대금을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원고는 위 확인서의 작성, 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심적으로 상당한 압박감을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암시하거나 강압적 자세를 보여 사실관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명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는 등 위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계좌에는 이 사건 입금액 외에도 다른 매출거래에 따른 매매대금이 입금되어 있고, 원고는 그와 같이 예치되어 있는 매매대금을 매출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이 사건 계좌가 김BB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입금액은 김BB가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공급대가일뿐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7. 12. 19. 법률 제152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8. 1. 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항 제2호는 중고자동차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김BB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면서 지출한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바도 있다.

  라) 원고는 2017. xx. xx. 이 사건 사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같은 해 xx. xx. 폐업 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7. xx. xx.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을 xxx,xxx,xxx원, 매입액을 xx,xxx,xxx원으로 신고한 바 있는 점, ② 원고는 2017. xx. xx. 2017년 1기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면서 xxx만 원 상당의 취득가액 중 일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기도 한 점, ③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작성, 제출한 위 확인서에서, 2017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시 xx,xxx,xxx원을 매출세액으로, xx,xxx,xxx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매출세액은 xx,xxx,xxx원, 실제 매입세액은 xx,xxx,xxx원으로 신고된 것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원고가 위 확인서에 첨부한 ⁠‘소명자료 세부명세’에도 위 2017. xx. xx.부터 같은 해 xx. xx.까지의 기간 내에 발생한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2017. xx. xx.부터 같은 해 xx. xx. 폐업신고를 할 당시까지 중고자동차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5.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