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15층 247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다가 중단되고 그중 214세대의 구분건물에 관하여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甲 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관할 군수가 등록면허세 등 체납을 이유로 위 건물을 압류하자, 甲 회사가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압류해제의 요건을 정한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체납처분을 해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이고,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는데, 위 아파트는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고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 데다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 건물의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甲 회사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甲 회사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으며, 위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어 위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위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도 군수가 위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이.케이 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익)

【피 고】

칠곡군수

【변론종결】

2023. 11. 16.

【주 문】

 
1.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게 한 부동산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경북 칠곡군 ⁠(주소 생략)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총 15층 247세대 규모의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임대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그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위 가.항 기재 임대아파트 중 ⁠(동호수 생략)을 비롯하여 214세대의 구분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29. 가처분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1. 8. 11. 원고의 등록면허세 등 합계 8,535,03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2.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지 않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등기능력이 없는바, 이 사건 압류는 원인무효이고 집행대상적격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은 공매의 대상으로서도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재산권이 존재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총 15층 247세대 중 13층 214세대만 완성되어 골조공사 진행률 80%, 전체공사 진행률 30~37% 수준이고 각 구분건물의 위치도 확인이 어려운바, 건축허가서 내용대로 완공되지 못하여 집합건물로서의 등기능력이 없고 공매재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한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이처럼 등기능력이 없는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압류는 무효여서 향후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액의 징수가 불가능하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압류목적물 자체의 대상적격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 압류해제 사유로 규정한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의 체납세액 중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을 등기소가 잘못 등기하면서 부과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토지재산세는 그 내역이 불분명하며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국세징수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압류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의 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를 들고 있는데, 위 제1호의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는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밖의 사유’는 위 법정사유와 같이 납세의무가 소멸되거나 혹은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충당할 잉여가망이 없게 된 경우는 물론 압류의 근거를 상실하거나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317 판결 등 참조).
한편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이나 경매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5. 19. 자 2009마406 결정,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 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볼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압류는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는 당초 15층 247세대(101동, 102동)로 건축허가 되었으나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13. 6. 7.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따르면 실제 현황은 골조공사가 13층까지만 완성되어 골조 공정률은 80%, 전체 공정률은 약 30~37%이며 각 구분건물의 위치확인이 불가하고 향후 완공된 후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면적이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2013. 4. 19. 이루어진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에 따르면 등기된 다수의 구분건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중단된 채로 현재까지 10년 이상 별다른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 부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었고, 향후에도 관련 법적 분쟁이 다시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며, 나아가 원고는 2022.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임대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받은바, 이 사건 건물이 향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대로 완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③ 앞서 본 이 사건 건물의 공사 진행률 등을 고려하면, 2011. 7. 29.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처분등기의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등기능력이 없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참조). 이러한 점에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등기능력을 갖추었다거나 보전처분 또는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의 채권자들(소외 1, 소외 2, ○○○씨△△공파□□종중, 소외 3, 주식회사 무디)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13타경5862, 같은 법원 2013타경6056, 같은 법원 2014타경20929, 같은 법원 2021타경2134)과 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002)이 내려져 각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이후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허가내역과 현황을 비교할 때 건물 골조가 완공되지 않았고 구분건물로서 물리적 구분도 되지 않아 집합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없고 집행대상이 될 수 없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그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가압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가압류요건에 당초부터 흠결이 있었고 향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완성에 관한 요건을 갖출 별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는 등 적법한 집행을 행할 가능성이 없어 피보전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울산지방법원 2021카합38)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김준철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