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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무변론판결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3986

판결 요약

피고들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변론에 응하지 않았고,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민사소송 #소송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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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변론 없이도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무변론판결을 내렸습니다.

2. 무변론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등기 말소청구가 정당하면 변론 없이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판결에서는 채권자가 적법하게 청구한 경우, 피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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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1398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외 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11.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0.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13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