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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체납자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경우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498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
|
원 고 |
OOOO |
|
피 고 |
AAA 외 1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10. 1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9. 3. 4. 접수 제7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CC은 피고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2. 6. 8. 접수 제18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4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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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체납자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증여받은 경우 취소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498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체납자의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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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22-가단-124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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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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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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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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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0. 13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19. 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19. 3. 4. 접수 제7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CC은 피고 AAA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2. 6. 8. 접수 제184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24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