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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지 미실시 주장과 과세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대법원 2022두36018

판결 요약

독립 사업자에게 행해진 세무조사 처분에서 국세기본법상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고 실질적 절차 위반이 없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절차적 위법성 #방어기회 #과세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결과 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독립된 사업자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가 보장되었다면,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6018 판결은 원고가 독립 사업자이고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불복이 가능한가요?

답변

방어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충분히 제공되었다면, 단순히 통지 자체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6018 판결은 절차적 방어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판단하여 통지 미실시 주장만으로는 위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실질적 변론의 기회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명시적 통지 미실시만으로 위법성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6018 판결은 통지에 준하는 절차적 방어 기회가 보장됐으면 제81조의12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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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대**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은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