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360,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을 올렸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AAA에게는 법인세부과처분을,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하여 원고는 2016. 6. 2. 종합소득세 107,360,280원을 납부하였지만, 실제로는 AAA이 BBB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기에,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07,360,28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나아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AAA이 BBB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었을 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는 못하였기에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데다,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민사법원인 이 법원은 피고가 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발령되었을 당시 제소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취소를 구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03. 16.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60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