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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작성 주식평가서의 신뢰성 쟁점 및 증여세 부과처분

대법원 2021두53672
판결 요약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주식평가서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주식평가서의 객관성 부족을 이유로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하급심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주식평가서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객관적 회계자료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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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주식평가서가 증여세 과세에 항변 자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당국의 처분에 대한 유력한 증빙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672 판결은 공인회계사 작성 평가서라도 신뢰성 부족을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주식평가서의 신뢰성이 부인될 만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회계자료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672 판결은 평가서가 객관적‧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상고에서 주식평가서의 신뢰성 문제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고심 역시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672 판결은 원심 판단(신뢰성 부족)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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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주식평가서 내용이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토대로 평가,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3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6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1. 선고 대법원 2021두53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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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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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주식평가서가 증여세 과세에 항변 자료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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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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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식평가서의 신뢰성이 부인될 만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 회계자료에 따르지 않거나 자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672 판결은 평가서가 객관적‧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상고에서 주식평가서의 신뢰성 문제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고심 역시 취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3672 판결은 원심 판단(신뢰성 부족)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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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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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aaa 외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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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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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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