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황효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황효숙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20. 7. 6. 접수 제393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8. 10.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12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