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1]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표2]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내지 제4항, 구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되어, 2013년 하반기부터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를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 주는 사업(이하 ⁠‘환급 창구운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1항,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 를 대리하여 환급 또는 송금할 때,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하여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로 수취하고, 남은 금액만 을 환급 또는 송금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X년 제2기 내지 201X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201X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 및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창구운영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0. 3. 13. 기획재정부령 제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환급창구운영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 2014년 제X기 내지 2016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과 201X,201X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1 기재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201X. X.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X.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 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는 면세 대상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이 아닌, 구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의한 ⁠‘그 밖의 외화 획득 용역’(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에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기존에는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그 외국인관광객이 출국한 후에 면세판매자가 직접 송금하여 주는 방법만 가능하였으나,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8. 12. 31. 특례규정이 개정되어 외국인관광객이 원하는 경우에는 출국할 때 공항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창구에서 직접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 방식이 추가되었다.

기존 방식에 의하면 외국인관광객이 다수의 면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각 면세판매자에게 환급에 필요한 개인정보(신용카드번호, 신상정보 등)를 기입한 환급신청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면세판매자가 이를 수령한 뒤 환급 업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3개월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송금수수료, 국제우편요금 및 기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아래와 같이 추가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에 의하면, 외국인관광객이 다수의 면세판매자에게 일일이 환급신청서를 발송할 필요가 없으며, 출국 전 공항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객은 이 사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림 2] 추가된 방식(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

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세액상당액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그림 2] ① 면세물품 판매 :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물품판매확인서 2부와 반송용 봉투를 지급한다.

○ ⁠[그림 2] ②, ③ 세관장의 반출확인 :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았거나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때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물품판매확인서 1부와 함께 구입물품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그림 2] ④, ⑤ 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특례규정 제10조의2) :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위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그림 2] ⑥, ⑦ 면세판매자와의 정산 : 위와 같이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환급 또는 송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면세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세액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 원고가 면세판매자와 체결한 000서비스 가맹 계약서’(이하 ⁠‘이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의 목적과 서비스의 정의, 정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라) 외국인관광객은 통상 공항 내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환급 요청을 하게 되는 데, 키오스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 이용약관, 원고의 ⁠‘000 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이하 ⁠‘이 사건 이용약관’이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이용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통계청장이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이 한국표준사업분류 중 사업지원 서비스업[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분류코드 75999)]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통계기준과 -1688)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면세판매자에 대하여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전제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환급창구운영사업의 거래구조와 이 사건 가맹계약, 이 사건 이용약관의 주요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면세판매자에게 대여원금을 제공하여 이자 형태의 수익얻는 전형적인 금전대부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특례규정 제 10조의2 제1항(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3조 제1항(원고는 가맹점을 ⁠‘대리’하여 가맹점의 고객에게 000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면세판매자가 해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액상당액의 환급 업무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고시 제6조 제4항(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세액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 비용은 세액상당액을 ⁠‘대리’ 지급하는 데에 따른 이자비용·관리비용과 이윤 등을 감안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정한 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한다)에서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이 ⁠‘이자비용’이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7조에서도 면세판매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지급해 준 금액을 즉시 정산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사후 정산(익월 5일 청구, 익월 25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비용 등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적어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는 통계청에 질의하여 회신 받은 내용(갑 제7호증)을 근거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되(동조 제1항),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2)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조 제2항)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질의회신문에는 ⁠‘타 행정기관에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준용 법령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업분류 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산업분류를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명시되어 있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을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환급창구운영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 33조 제2항 제1호 아목,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비거주자인 외국인 관광객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용역공급의 상대방 요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며(사업구분 요건),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수취하였다(대가지급 방법 요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환급 방식의 효익을 누리는 것은 외국인관광객이고, 제도 개선의 취지 또한 외국인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본 특례규정 제10조의2 제1항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역할(면세판매자를 대리 하여 환급업무 수행), 이 사건 가맹계약의 내용(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환급업무 수행함을 명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용역을 제공하는 상대방은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라고 할 것인 점(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자를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이용약관 등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창구운영사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보험용역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가 외국인 관광객이라는 점에서 형식상으로는 위 대가지급 방법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나, 원고는 우선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A)에서 이자비용 등(B)을 제외한 금액(A-B)을 환급해준 뒤, 이후 면세판매자로부터 세액상당액 전액(A)을 지급받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면세판매자로부터 이자비용 등(B)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9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