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소송비용 부담 기준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의 효력 및 절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0828

판결 요약

본 판결은 피고에게 박힤힤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으며,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해당 가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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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받은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피고가 별다른 답변이나 다툼을 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등기말소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판결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은 점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가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며 어떨 때 적용되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방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판결이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3.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 분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0828 판결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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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40828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3. 22.

주 문

1. 피고는 박힤힤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03. 2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140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