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지취득가액 증빙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 적용 기준

실지취득가액 증빙 부족시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

대법원 2016두49488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매수금액이나 별도의 실지취득가액 인정 증거가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따른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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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지취득가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지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488 판결은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인정하는 실지취득가액 증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등기, 매매계약서, 금전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488 판결은 원고가 금액만 주장할 뿐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실지취득가액 증거 없이 주장만으로 매수금액을 산정해달라 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순 주장만으로는 매수금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49488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만으로 취득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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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494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731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

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대법원 2016두494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