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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증자시 감면신청 누락한 경우 감면불가 판단

대법원 2022두49427
판결 요약
외국인투자 기업이 각 증자 때마다 법인세 감면신청 및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외국인투자 자체만으로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각 단계별 감면절차 이행이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신청 #증자 #감면승인
질의 응답
1. 외국인투자가 증자할 때마다 법인세 감면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증자 등 사업변경 시마다 법인세 감면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을 누락하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427 판결은 외국인투자 증자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승인 절차 누락 시 감면불가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감면신청을 누락한 경우 사후에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신청 및 승인 절차를 해당 증자 시점에 누락했을 경우, 사후에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427 판결은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인세 감면의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투자 목적 및 규모뿐만 아니라, 각 사업연도 증자 등 변동 시 감면신청 및 승인 절차 이행이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9427 판결은 감면 절차의 적법성 이행 없이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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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94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나.

이 유

다.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두494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