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8. 원고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7,215,4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122,560원, 2015년제1기 부가가치세 15,697,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 및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7.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4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