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변호사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문(의료·IT·행정)
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위장사업체 인정 요건 부족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대법원 2022두38014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체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의제배당소득 관련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과세요건사실 입증 책임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련 처분 전체가 무효로 됩니다.
#위장사업체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의제배당소득
질의 응답
1. 위장사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관청이 위장사업체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은 무효로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014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위장사업체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합병교부금 지급이 없으면 의제배당소득세 징수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로 합병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의제배당소득 발생을 전제로 한 징수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014 판결은 합병교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의제배당소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해당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014 판결은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 해당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피고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원고의 위장사업체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이 사건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380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외 1명 |
|
변 론 종 결 |
2022. 04. 26. |
|
판 결 선 고 |
2022. 06.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