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2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61,830,586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CCC)와 모(DDD)는 부산 동구 범일동 000-00 대 000.0㎡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씩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부는 2011. 12. 14. 사망하였고, 원고와 EEE이 협의분할을 통해 망부의 위 1/2지분 중 1/4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모(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12. 7. 3.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한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FF세무서장은 2021. 11. 27. 위 신고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지분의 가액 881,500,000원(= 토지 722,446,194원 + 건물 159,053,806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사전증여 재산과 피상속인의 회원권 양도가액 누락된 부분을 확인하고, 채무 일부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억 원에 주식회사 GGG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4지분에 관하여 양도가액 10억 원, 상속 당시 기준시가 440,75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161,362,3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두 곳에서 상속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한 다음 이를 평균한 624,769,6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99,531,792원으로 산출하여 2020. 12. 7. 피고에게 차액 61,830,586원(161,362,378원 –99,531,792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1. 1. 25. 원고가 임의적으로 소급감정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4. 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1. 6. 29. 이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FF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상속세 결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의 가액을 881,500,000원(1/4지분은 440,750,000원)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해 위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라고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제한적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 고지하는 등 그 결정·경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다투었거나 다툴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 용산세무서장의 결정처럼 상속세 부과 없는 과세관청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한 결정·경정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납세자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어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나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여 상속재산 시가 감정평가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 위 괄호 부분의 개정규정은 소급하여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감정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상속일)인 2011. 12. 14. 무렵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시가‘로서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고,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라, 이 사건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아직 상속세 부과처분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고 그에 맞추어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오히려 조세정의에 부합한다. 원고는 어머니 DDD는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22. 5. 26. FF세무서장에게 상속세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3)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은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라고 합의한 바 있는데, 그 후 피고가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추가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허용된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의 적용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괄호 부분은 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 개정 조항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였으므로 위 개정으로 추가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 한편 FF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부동산 1/2 지분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그 가액을 881,500,000원으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1/4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440,750,000원(= 881,500,000원 ÷ 2)이 되고, 이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배 여부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이, 상속재산이 추후 상속인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FF세무서장이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에 관하여는 상속인들이 신고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경우 원고 등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신고한 가액대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이유도 없다. 위 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양도분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그 과세표준을 상속세를 산정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급입법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과세의 일관성과 조세형평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괄호 부분이 적용되므로, 이와 달리 그 본문 부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부과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기존의 상속세를 조정해서 정리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조정권고를 염두에 둔 절차 진행에 관한 협의로 볼 것이지, 거기에 어떤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는 피고가 아닌 FF세무서장 관할이어서 피고가 상속세 부분을 결정할 권한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단141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