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도 조세회피 목적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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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양도·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가능

대법원 2024두53451

판결 요약

상표권 양도계약이 실제로 대표자에게 이익 분여 및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해당 과세처분 문제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으니, 상표권 이전 시 세무상 목적과 실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권 양도 #부당행위계산 #조세회피 #대표자 이익 분여 #소득금액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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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상표권 양도계약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보이면 과세당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등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451 판결은 상표권 양도 실질이 대표자 이익분여 및 조세부담 감면을 위한 것이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표권을 대표자에게 이전하고 법인세를 줄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조세감면 목적을 위해 대표자에게 이익을 이전한 경우 과세당국에 의해 부당행위계산 적용으로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451 판결은 법인의 이익 유보 또는 이전이 조세부담 감소를 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명시했습니다.

3. 조세 목적의 상표권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판단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대표자에 이익을 분여하고, 법인의 조세 부담을 현저히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451 판결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의 대표자 분여 및 조세 절감 의도를 실질판단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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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표권에 대한 양도계약의 실질은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대표자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345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아〇〇〇〇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12.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대법원 2024두534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