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석우(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9. 선고 2020고정7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게시한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뜯어내어 제거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여의도 ⁠(아파트명 생략) 동대표회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공소외 1은 위 아파트의 2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2 및 피해자 공소외 3은 각 3동 대표, 피해자 공소외 4는 1동 대표로 다른 동대표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명 생략) 각동 1층 게시판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관리소장인 공소외 5와 함께 게시한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을 발견하고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뜯어내 제거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아파트명 생략)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한은 회장인 피고인에게 있고, 관리소장은 회장이 회의소집 절차를 거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비로소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이 기재된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장이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관리규약에 따른 예외적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종래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문은 작성명의자를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기재하고,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은 공고문 작성명의자를 ⁠‘회장’을 뺀 채 ⁠‘(아파트명 생략)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기재하고 있고, 직인은 통상적인 ⁠‘장’자 글자만을 뺀 ⁠‘(아파트명 생략)입주자대표회’라고만 되어 있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할 당시 그 공고문에 따른 회의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뜯어내 제거한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내 제거하지 않고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내용의 별도 공고문을 부착하는 등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었다.
② 피해자들에게 회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권한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관리규약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문에 따라 ⁠(아파트명 생략)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통하여 그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결국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었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문은 2019. 10.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되면 피고인을 동대표회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고문이 부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동대표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지도 않는다.
③ 관리규약 제65조 제2호는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공소외 1과 관리소장 공소외 5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고문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 공소외 5가 작성한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 도장은 관리소장인 공소외 5가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43, 66-67쪽).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9. 00:04경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하였다. 공고문 부착 여부가 관리주체의 권한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고문을 제거할 권한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자정 무렵에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 사건 공고문 제거 행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1이 작성한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상 및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아파트명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책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공고문이 독자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피해자들에 의하여 게시된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선의종(재판장) 김범준 김연화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0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