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판결]

【전문】

【원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피 고】

주식회사△△△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693,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6. □□□아파트와, 익산시 ⁠(주소 생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보험목적물을 "건물(건물 9개동 및 부속건물 일체), 가재도구 23평형(400세대), 가재도구 32평형(654세대), 가재도구 51평형(60세대), 단지 내 집기비품 일체, 전기시설, 수·변발전설비, 기타시설 일체, 단지 내 엘리베이터 30대"로 각 정하여 ⁠(보험명 생략)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21.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8. 10. 31.부터 2019. 10. 31.까지, 가입담보사항을 대인배상 1인당 150,000,000원, 대물배상 1사고당 1,000,000,000원으로 각 정한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9. 2. 10. 02:07경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 ⁠(동 및 호수 생략)호(이하 ⁠‘(호수 생략)호’라고만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계단실 벽면, 외벽 마감재 등 공용부분과 ⁠(동 및 호수 2 내지 동 및 호수 12 생략)호 등이 연소 피해를 입었다(이하 연소 피해를 입은 위 각 세대를 통틀어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9. 7. 5.까지 ⁠(호수 생략)호의 소유자인 소외인에게 보험금으로 81,991,249원을,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피해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보험금으로 5,611,353원을, 연소 피해를 입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으로 총 113,082,464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호수 생략)호 거실 천장의 형광등에서 발생한 화재로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형광등기구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발화장소인 ⁠(호수 생략)호에는 그 거실 주변에 소파 등 가연물을 두고, 베란다 창문을 개방하는 방법으로 확장하여 사용구조를 변경함으로써 연소의 급격한 확대사유를 제공하는 등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호수 생략)호 입주자는 ⁠(호수 생략)호의 점유자이자 관리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호수 생략)호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에게 지급한 보험금 합계 118,693,017원(= 5,611,353원 + 113,082,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화재가 ⁠(호수 생략)호 거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화재의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장소가 불분명하며,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등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거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하여 어떠한 잘못이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앞서 본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관할소방서는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에 관하여 ⁠‘발화지점인 ⁠(호수 생략)호 거실이 집중적으로 연소되고, 안방 및 작은방은 거실의 화염에 의하여 연소된 것으로 보이고, 거실의 에어컨 실내기, TV, 전기장판 등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형광등기구는 심하게 소훼, 수열상태이고, 천장 목재의 탄화 심도가 깊고, 형광등기구는 내부배선에서 눌림 및 꺾임 흔적이 보이고, 형광등기구의 내부전선에서 전기적 아크로 인해 형성된 용융흔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인 발화 요인을 규명하지 못한 화재’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는 ⁠‘수거한 감정물인 형광등기구의 내부전선에서 전기적 아크로 인해 형성된 용융흔이 보이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는 전기제품 및 설비에서 전기적인 특이흔적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현장의 연소상태를 고려할 경우 ⁠(호수 생략)호 거실 천장의 형광등기구 설치 장소 부분이 발화부일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하다’는 의견인 사실, 이에 관할경찰서는 위 감정결과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및 소외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호수 생략)호 형광등기구의 내부전선에서도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발화원인을 확정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가 ⁠(호수 생략)호 내의 전기적인 결함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호수 생략)호 거실에 설치된 형광등기구의 설치·관리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화재가 ⁠(호수 생략)호 거실에서 발생하였다는 것 외에 그 화재가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관할소방서가 ⁠‘거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거실 주변에 소파 등 가연물이 있고, 베란다 창문을 개방하고 베란다를 확장한 사용구조로 인해 급격히 연소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수 생략)호 내의 전기적인 결함 등 하자가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관리하는 ⁠(호수 생략)호 내에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이상, 단지 ⁠(호수 생략)호 내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호수 생략)호 입주자가 연소 확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게 민법 제758조에 근거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이 사건 연소 피해 세대의 소유자 등이 ⁠(호수 생략)호 입주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6. 17. 선고 2020가단52372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