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명의위장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분의 적법성

요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두62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누696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 2. 27.

출처 : 대법원 2025. 02. 27. 선고 대법원 2024두626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